여야, 전세사기 피해 구제 손잡았다...이달 중 공동 발의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16일 2022년 ‘빌라왕 사태’ 이후 4년 만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최소보장’과 ‘선지급 후정산’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야 의원이 공동대표발의자로 나선 것은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자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복기왕 의원은 “2022년 ‘빌라왕 사태’로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촉발된 지 4년 만에 최소보장과 선지급 후정산 방안이 입법으로 구체화되어 피해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 크다”며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