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檢 특활비 수입·지출 내역 공개해야"...시민 단체 승소
법원이 서울중앙지검의 월별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수입과 지출, 잔액 현황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 대표는 2024년 10월 중앙지검의 월별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 하단에 적힌 배정액(수입), 집행액(지출), 가용액(잔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결국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며 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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