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내줄 판사 있겠나…'법왜곡죄 1호' 수사 딜레마 빠진 경찰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법왜곡죄' 고발 사건을 맡은 경찰이 전인미답의 수사를 앞두고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
검찰 폐지 이후 주요 수사를 이끌 기관으로서 수사 능력을 입증할 절호의 기회로도 볼 수 있지만, 국내 최고 법관의 고도의 법리적 판단을 범죄로 입증해야 하는 수사 자체의 난도가 높기 때문이다.
사법부 독립 훼손을 이유로 법왜곡죄 도입 자체에 대한 법관들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원장을 겨냥한 경찰의 강제수사 시도에 법원이 방어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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