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찾아가고 스마트워치까지 눌렀는데... 네티즌들 경악하게 만든 살인사건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는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는 끝내 숨졌다.
이후에도 A씨의 접근이 이어지자 B씨는 올해 1월 22일 경찰서를 찾아 상담했고,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 등 보호 조치를 실시했다.
법무부는 2024년 1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계기로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이번 사건의 전자발찌는 B씨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A씨가 B씨에게 접근해도 피해자나 경찰에 경보가 전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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