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끝낼 승부수?···‘국립의전원·필수의료법’ 복지위 통과
국회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필수의료 분야 사법 리스크 완화를 골자로 한 의료 관련 법안을 처리하며 의료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30년 개교를 목표로 매년 100명의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같은 날 복지위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뉴스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