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BKL)은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홀딩AG(이하 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전부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태평양은 “이번 사건에서 정부를 대리해 쉰들러가 약 3200억원 규모로 제기한 배상 청구에 최선을 다해 대응한 결과 정부의 규제권 행사에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 국고 손실을 방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8년간 정부 측을 대리한 태평양은 이번 사건을 위해 국제중재, 금융,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 대응팀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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