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하위법으로 '공소청장' 변경?
헌법상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을 변경하면 위헌 논란이 생길 것을 고려해 검찰총장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공소청법에 '공소청에 공소청장을 두고 헌법상 검찰총장에 보한다'는 규정을 두면 위헌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공소청법 정부안은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하면서 검찰총장의 권한과 직무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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