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부·여당, 보완수사권 인정·전건송치 부활 여부 답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지적하며 "정부와 여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 인정 요건과 범위, 그리고 전건송치 부활 여부에 대하여 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정부 검찰개혁추진협의회는 '정부는 전건송치와 보완수사를 주장한 바 없다'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며 "향후 예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중대한 대립이 있음이 확인된다.

정 장관은 인터뷰에서 "보완수사는 사실상 '수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