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이틀간 36건 접수…"존속폭행 가중처벌은 위헌" 주장도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이틀간 36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됐다.
재판소원제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헌재는 심리를 거쳐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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