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은미의 리걸태그] 전쟁이 막은 바닷길…'불가항력'이 된 호르무즈 해협

특히 우리 기업들에게는 물류와 에너지 가격 문제를 넘어 계약 문제가 현실적인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쟁 때문에 계약을 못 지키면 책임을 져야 할까." 국제거래에서는 이를 흔히 '불가항력(Force Majeure)' 문제라고 부른다.

박 변호사는 "이 경우 선박 우회 운항, 전쟁 위험 조항 적용, 운송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 등 다양한 계약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운송 계약과 매매 계약, 보험 계약 전반에서 법적 해석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