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부활 주장에 엇갈린 ‘반응’···“논의 중단” vs “현행 제도 개혁”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는 사법시험 부활 논의 중단을 촉구한 반면, 법학교수 단체는 ‘신(新) 사법시험’ 도입을 통해 현행 로스쿨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수회는 “한국식 로스쿨 제도는 로스쿨 졸업자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독점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새로운 사법시험을 통해 공직 사법관을 200명 이상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법시험 일부 재도입 논의는 최근 한 매체가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 로스쿨 제도와 별도로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사법시험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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