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활동 방해=테러’ 개정안 논란…정치적 표현 규제 확대되나

앞서 집회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이 시행된 바 있어 정치적 표현과 집회 자유를 둘러싼 규제 확대 논쟁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100m 이내에서 옥외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안 시행과 맞물리면서 정치적 표현과 집회 자유를 둘러싼 규제 강화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