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국립예술학교 '교육부 감독 사각지대'…운영점검 안해"
경찰이 지난해 국립전통예술고에 대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국립예술학교가 교육부의 관리 및 감독 사각지대에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13일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인 임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5년간 국립국악중·고등학교와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에 대한 학생 교육 및 학교 운영 점검 현황을 묻는 서면질의에 교육부 차원의 점검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러면서 국립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에 따라 이들 학교의 지도·감독 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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