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세 고시’ 금지법 국회 통과…“편법 막을 후속 규제 관건”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영유아 단계 조기 사교육 경쟁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이른바 ‘4·7세 고시’ 금지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은 영유아 단계부터 시작되는 과도한 선발 경쟁과 선행학습을 막기 위해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고 이 같은 문제의식이 이번 ‘4·7세 고시’ 금지 법안 추진의 배경이 됐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70건 등 모두 433건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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