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우수 법령해석 백서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것이고, 해당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계약의 잔금지급일"로 같아 부부 중 한 명의 지분 취득이 다른 한 명의 주택 지분 취득에 앞선 날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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