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적개발원조(ODA), 국익·가시성 원조에 머물러선 안 돼"

국제개발협력계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가 정부의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과 관련해 "국익·가시성 중심 공적개발원조(ODA)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KCOC는 '시민사회 의견서'와 '기본계획 연구안'에서 강조된 글로벌 가치, 인권 기반 접근, 협력국 주도성, 현지화, 시민사회 협력 고도화 등은 4차 계획에서 원칙적 언급 수준으로 약화하거나 구체적 이행 장치 없이 뒷순위로 배치됐다고 분석했다.

KCOC는 "정책 방향이 '시민사회 협력 예산 확대'가 아닌 '예산 확대 노력 지속' 수준"이라며 "시민사회를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고 시민사회 역량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지속해서 권고해 온 OECD DAC 입장과도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