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뺄까 남길까…검찰개혁추진단, 16일 추가 토론회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오는 16일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김상현 고려대학교 교수가 '보완수사의 필요성과 통제방안,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해외 사례를 참조해 발제한다.

추진단은 "보완수사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보완수사요구 실효성 확보 방안'의 작동 가능성과 이 방안이 실질적으로 보완수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