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본부장 “美 301조 조사 예상된 절차···관세 복원 대응 협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예정된 절차라는 입장을 밝히며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새로운 관세 부과보다는 기존 관세 체계를 복원하기 위한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USTR과 협의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위헌 판결 이전 수준으로 (관세를) 복원하기 위해 301조를 활용할 것이라는 구상을 여러 차례 설명했고, 그렇게 협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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