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유튜버 구제역, 옥살이 확정에 "재판소원 하겠다"
파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사법개혁 3법'에 따라 도입된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날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법개혁 3법'에 따라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가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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