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새고 엘베 서고 전세사기 2차피해…피해주택 공공관리 필요"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서울시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실태조사를 거쳐 '현장 맞춤형 6대 정책 대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응답자들은 피해주택의 공공관리 도입과 유지보수 비용 지원을 시급한 대책으로 꼽았다.

이에 구는 ▲ 특별법상 공공위탁관리 실행지침 마련 ▲ 전세사기 피해주택 유지보수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 예산편성 ▲ 비자발적 취득 시 양도세 보유 기간 예외 특례 적용 ▲ 경매·낙찰 절차 생략 등 피해주택 취득 절차 간소화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유예 및 양성화 ▲ 피해주택 유지관리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등 6대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