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고법원 "신분증 성별변경 금지는 EU법 위반"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이 신분증의 성별 정보 변경을 금지하는 회원국 법률은 EU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이 불가리아 시민은 이탈리아로 이주한 뒤 불가리아 당국에 법적인 성별과 이름, 주민등록 번호 변경을 요청했으나 불가리아 법원은 국내 규정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ECJ의 이번 판결로 이 불가리아 성전환자 사건은 다시 불가리아 법원으로 되돌아가 재심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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