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중 앞두고 美 '301조 조사' 개시…협상력 제고 노리나

트럼프 행정부가 과잉 생산과 강제노동을 조사의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이번 조사의 최대 타깃이 중국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중정상회담을 3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개시된 무역법 301조 조사가 강제 노동 문제를 겨냥한 것에는 이 문제를 대중국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무역법 301조 조사와 그에 따른 추가 관세 등의 조치를 통해 연방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한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고 선언한 터라 이번 조사 개시 발표는 예고된 수순이기는 하지만 미중 정상회담 시점과 맞물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협상 카드를 추가하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