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시사한 양문석…첫날부터 '판결효력' 갖가지 경우의 수
문제는 양 의원이 재판소원 청구와 함께 대법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다.
문제는 헌재가 해당 판결을 위헌으로 판단해 재판을 취소하거나, 본안 판단 이전이라도 확정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는 경우다.
당장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해당 지역구 당선자가 나오고, 이후 양 의원의 재판소원 청구가 받아들여져 의원직이 회복된다면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2명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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