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 형사처벌 상향.. 1년 이하의 징역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정폭력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청소년 보호법,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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