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형' 양문석, 재판소원 가능성…재선거 여부 주목(종합)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시갑)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에 양 의원의 지역구가 포함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만약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양 의원이 30일 내 재판소원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의원직 상실은 기정사실이 되고, 안산갑은 재보선 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이 법이 시행되면서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청구해 한 번 더 사법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