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왜곡죄 첫날 조희대 고발 사건 접수...용인 서부경찰서 배당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본격 시행된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이 경찰에 접수돼 대법원이 발칵 뒤집혔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이병철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기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은 법 해석 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도의 법리 판단을 통해 형사법관, 검사, 경찰 수사관 등의 법왜곡 혐의를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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