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부활' 이슈에 법조계 발칵...한법협 "시대착오적 퇴행 멈춰야"

최근 청와대에서 사법시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가 나오면서 법조계가 발칵 뒤집혔다.

이어 "청와대 측은 공식적으로는 검토된 바 없다는 취지로 진화에 나섰으나, 청와대에서 내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보도 및 구체적인 선발 인원(50~150 명)까지 거론되며 검토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에 비추어 보면 사법시험 부활 에 관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만일 위와 같은 추정이 사실이라면, 이는 현행 법조인 양성 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언론사는 청와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와 별개로 연간 50~150명 법조인을 사법시험으로 추가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