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의 보험②] 물림 사건 터져야 벌금…‘배상’ 뒤 숨은 예방행정

그러나 정책의 무게 중심이 ‘사후 배상’에 머물러 있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행정은 여전히 미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맹견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지자체의 단속 인력과 예산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상시적인 예방 행정을 운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