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하 발판’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3500억 달러 투자 본격화
우리나라의 대미 관세 인하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인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운영위에서 결정된 추진 의사를 국회에 사전 보고해야 하며, 미국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미 협의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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