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 윤리⑦] “변호사 대신 챗GPT”…AI 법률 상담에 엇갈린 시선

AI가 사회 곳곳에 남기는 여파와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짚고, 책임·공정성·투명성 등 윤리 원칙이 왜 필요한지,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변호사 선임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을 뿐 아니라 AI에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예상 질문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활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참고 수준에서 신중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AI가 사실상 법률 상담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변호사 등 전문직 영역과의 경계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