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등 여권 의원들, 조희대 탄핵안 발의키로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에 나섰다.
이들은 △ 대법원 재판 절차의 기본 원칙 훼손 △ 상고심 권한 범위 일탈 △ 비정상적인 재판 속도를 통한 정치적 중립 훼손 △ 비공식 조직을 통한 사전 심리 의혹 △ 내란 상황에서의 헌법 수호 의무 방기 △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공개적 반대 및 정치적 중립 위반을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들었다.
현재로선 조 대법원장 탄핵안이 발의될지도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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