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첫날, '李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당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은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24일 만인 5월 1일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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