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희대 법왜곡죄 고발'건 용인 서부서 배당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건을 용인 서부경찰서가 수사한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2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형법123조의 2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국민신문고 온라인으로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