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산재보험' 본격화…자영업자·예술인 등 단계적 확대
정부가 자영업자와 예술인 등도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전국민 산재보험' 실현을 위한 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산재보험 분과는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와, 예술인,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치료·재활·복귀 분과는 맞춤형 일터 복귀 지원 강화, 보건 분과는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업무상 질병 예방정책 강화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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