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어기면 관세 인상 가능성”…여한구, 美 301조 조사에 ‘경고장’

여 본부장은 “지난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협의할 때 미국 정부는 ‘모든 국가와 했던 합의를 지키고자 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301조 조사에서도 한미 간 합의했던 이익 균형이 유지되고, 우리의 수출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301조 조사는 쿠팡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지난주 USTR 대표와 만나 쿠팡 사안을 논의했고, 한국인 80%에 이르는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 중이며, 이에 301조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미 관계에서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은 작년 11월 양국 정상 간 합의를 지키고 이행하는 것”이라며 “16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301조 조사 국면에서 어떤 국가가 기존 합의를 어기거나 무시한다면, 그 국가는 기존 관세의 단순 복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관세가 인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