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01조 조사 전격 착수…“한국에 큰 변화 없지만 추가관세 리스크 남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예고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에 공식 착수하면서 한국 수출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기존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절차적 성격이 강한 만큼 한국에 미치는 직접적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면서도, 일부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와 비관세 압박 가능성을 경고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예고됐던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고, 현재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10% 글로벌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