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인권침해 막고자…4월까지 국민 의견 수렴
정부가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 관련 법률에 필요한 세부 가이드라인에 대해 다음달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규칙 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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