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규 관세 도입 착수…"한중일등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종합2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전화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사는 특정 경제권의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 및 과잉 생산과 연계된 행위, 정책, 관행을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조사로 과잉 생산능력 및 과잉 생산과 연관된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과잉 생산능력 및 과잉 생산'을 조사 명분으로 삼은 것은 무역에서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의 산업 구조나 불공정 관행을 문제 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