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노후주택 자동확산소화기 등 대체 소방시설 설치 법안 발의!

이종욱 국회의원(국민의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에 자동확산소화기 등 대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제 이종욱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아파트 화재 9,862건 중 사망자가 발생한 건 수는 98건이었으며, 이 중 84건(85.7%)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자동확산소화기 등 대체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