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에 301조 카드로 응수…韓 등 16개국 ‘정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이라는 대형 악재를 맞자마자 ‘무역법 301조’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지난달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결정하며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권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조사 착수를 지시하며 전 세계 주요 무역국을 상대로 ‘2차 무역전쟁’의 서막을 알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150일간 유효한 10%의 ‘임시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며 시간을 벌어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