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 보도에 “사실 아니다”
청와대는 정부가 사법고시 제도 일부 부활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청와대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으로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뽑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런 계획을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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