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검찰권 남용은 0.1%…보완수사 폐지, 현실과 동떨어져"

"보완수사권이 필요 없다거나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은 수사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는 "검찰권 남용과 관련된 사건은 전체 0.1%에 불과하다"며 "99.9%는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이 종결되는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성폭력 사건을 들었다.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이 작성한 수사기록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억울한 피해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