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공포한 날 법원장회의…내일까지 후속 조치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12일부터 이틀간 모여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간담회 안건은 ▲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 대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다.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 주관하는 법원행정처도 사법 3법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비롯해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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