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이든 날리면' MBC 과징금 3천만원 처분 판결.."원고 승소"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자막 보도와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MBC에 부과했던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11일 MBC가 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MBC 측 소송대리인 정민영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MBC 외에도 100개 이상의 언론사가 같은 취지로 보도했고, 대통령실의 해명이 보도 10시간이 지나서야 나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사실에 부합하는 보도였음을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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