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성평등부·교육부가 원청" 돌봄노동자 공동교섭 촉구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돌봄 종사자들이 노란봉투법 시행 둘째 날인 11일 정부를 향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돌봄공동교섭단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에 전날 범정부 공동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현욱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정부가 정한 '인력운용비' 내용으로 결정되고 업무 역시 치매·낙상·욕창 매뉴얼, 목욕 횟수, 야간순찰 등 정부 고시와 지침, 평가 매뉴얼로 촘촘히 규제된다"며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정부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사용자란 말인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