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공청회…정부안 두고 "수사 독립성 확보" vs "정치 개입 우려"
정부안이 ‘수사와 기소 분리’의 원칙을 준수했다는 평가도 있었으나, 이미 존재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충돌 우려와 더불어 수사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기도 어려운 설계라는 지적도 나왔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1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등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했다.
정부는 이달 초 검찰개혁을 위해 추진 중인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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