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장 "보완수사권 문제, 사회적 공론화 필요"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1일 핵심 쟁점인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어느 한 쪽 입장, 주장에 치우치기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이해 상충의 폭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단장은 이날 오후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주최한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오직 국민의 관점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외적 상황은 없는지 국민 관점에서 충분한 숙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신 바 있다"며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구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개혁의 본래 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