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에 내준 고정밀지도…"구글, 반출 조건 어기면 징벌적 과징금 때려야"

구글에 1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이 조건부로 허가되면서 국내 공간정보업계 전문가들이 긴급 진단에 나섰다.

반출 허가 이후 단순 합의를 넘어서 위반시 막대한 규모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비롯해 국내 기업들의 역차별 해소, 국가 차원의 공간정보 컨트롤타워 격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임 위원은 “단순 합의를 넘어서 반출 허가 조건을 어길 시 즉각 반출을 중단시키거나 막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범정부 실행 TF 구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