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 유출' 강효상 전 의원, 대법 판결에 헌법소원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강효상 전 국회의원이 형법상 외교상 기밀 누설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기로 했다.

검찰은 이를 외교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강 전 의원 사건은 이번 주 시행을 앞둔 재판소원 적용 대상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