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규제, 글로벌 확산에…방미통위 "관련 법 개정 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규제를 위한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방미통위는 이를 참고해 아동의 이용 기록을 기반으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반복 노출하는 '중독성 알고리즘' 기능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을 SNS 범주에 포함할지 여부부터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며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법률상 개념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